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 이어 ‘바이오’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4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2027년까지 ‘550조원+알파(α)’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제도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5년간 핵심 첨단산업에 연구개발(R&D) 비용 4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기술 혁신과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운영도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작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 특별법)을 시행한 이후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5개년 종합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압도적인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K칩스법’으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한 바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위한 인허가 시간 단축 등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올해 7월 시행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는 신속 인허가 신청을 받고 60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제도 골자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첨단 기술·인재 육성도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카테고리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산·미래차·원전·로봇 등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산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도 이날 회의에서 선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16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파운드리 등 8개 기술이 포함됐다.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니켈 80% 이상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 등도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4조6000억원의 R&D 비용을 지원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료 감면 등 특례 적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 운영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성균관대, 카이스트(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했다. 해당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이 지원되고, 대학은 이 기간 1500명 이상의 반도체 석·박사를 배출한다. 정부는 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인재육성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특성화대학(원)뿐 아니라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 제도’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전문인력과 계약 체결 시 해외 기업 이직 제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특허청을 중심으로 국가 R&D 등을 통해 확보된 국가첨단기술 유출 사건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이날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 공급망 강화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부장 기업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오는 7월까지는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따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진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분야에서 21개 후보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