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홍 부총리는 또 “군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주요 전기차업체의 본격가동 시점이 2023년 이후”라며 “금일 회의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추가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일 논의후 법정심의기구인 산업위기대응심의회(산업부) 심의를 거쳐 금일 오전 발표해 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에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각별히 경계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채시장에 대해선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