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이달 중 마지막 공급 물량을 쏟아 붇는다. ‘패닉바잉’을 잠재우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여러 주택 공급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우선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전국에 2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총 11만9000호의 입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추가 택지 발표는 미뤄졌다. 후보지 투기 의혹을 조사한 뒤 발표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국토부는 딱히 투기 의혹 때문에 택지 조성을 취소할 만한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11만호 등 총 13만1000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이들 택지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대표적인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계획인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 의사로 두 지역의 세부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1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태릉 골프장은 부지를 개발해 목표한 주택 공급량의 일부를 공급하고, 노원구의 다른 대체지에 나머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골프장을 개발 밀도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천 청사부지는 기존에 발표한 후보지에서의 공급은 철회하되 인근 대체지를 찾아 계획보다 300호 더 많은 43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과천 과천지구의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해서 3000여호를 공급하고, 그 외 대체지에서 1300여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이달 중으로 추가 확보해 공개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새로 조성하는 신규택지에서 내년까지 총 6만2000호의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최근에는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공급대책 도심 개발사업지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가을에도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2·4 공급대책 도심 고밀 개발 후보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금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후보지는 27곳이 확보됐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3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