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주거복지’ 부문 모(母)회사가 ‘주택·토지’ 부문 자(子)회사를 지배하는 방안을 공식화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과 주요 혁신방안 대안별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부나 국토연구원 웹사이트 접속 후 안내 배너를 클릭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토부가 사전 배포한 공청회 발표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견제와 균형 회복 ▲공공성(주거복지) 강화 ▲차질없는 정책 추진 ▲안정적 조직 운영 등을 기준으로 각 대안을 검토한 결과 ‘주거복지’ 부문 모회사가 ‘주택·토지’ 부문 자회사를 지배하는 수직분리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여당과 정부 간 협의과정에서 국토부가 수직분리안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정부가 공개적으로 수직분리안을 포함한 주요 안의 항목별 점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주요 대안별 장단점을 별점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수직분리안에는 ▲공공성 강화 ▲차질없는 정책 추진 항목에서 별 2.5개(★★☆)를, ▲견제와 균형 회복 항목에서는 별 2개(★★)를 주면서, 이들 항목에서 나머지 대안보다 높은 평가를 했다. 공기업 주도의 도심주택공급 방안을 골자로 하는 2·4 공급대책을 추진하면서 LH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제일 낫다는 이야기다. 다만 ▲안정적 조직 운영 항목에서는 별 1.5개(★☆)를 줬다. 세가지 대안 중 가장 낮은 점수다. LH 구성원 일부가 ‘자회사 격하’로 인식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밖에 사실상 과거 LH 통합 이전의 주택공사-토지공사 체제로 돌아가는 ‘주택·주거복지’ 부문- ‘토지’부문 병렬분리안은 ▲차질없는 정책 추진 항목에서 최하점인 별 1개(★)를 받았다. 조직개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 회복 항목도 별 1.5개(★☆)에 그쳤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안이라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와 ‘주택·토지’ 병렬분리안은 ▲견제와 균형 회복 ▲공공성 강화 항목에서 별 1개(★)에 그쳤다.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를 낳은 원인으로 지목된 주택 부문과 토지 부문의 권한 집중이 유지되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업무 선호가 높은 주택·토지 부문이 유지됨에 따라 구성원들은 이 대안에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정적 조직 운영 항목에서 별 2.5개(★★☆)를 받았다.
국토부는 8월중 공청회를 한 번 더 치른 뒤, 당정 협의 등 거쳐 8월말에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조직개편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LH 조직개편안과 관련 ‘왜 분사하려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6일 발표한 ‘LH혁신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 “조직의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LH 분사안들이 분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중복 극복을 위한 적절한 대안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이고, 분사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2009년 LH 출범 당시 실현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와 분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