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간담회에서 JTBC의 채무불이행과 관련,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JTBC 재정위기에 대해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유동성 위기 자체로는 JTBC의 방송 사업 자체가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JTBC의 경우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재승인 주요 평가 사항에 재무·기술 분야 평가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서 볼 예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통합미디어법이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미디어법은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법이다. 넷플릭스·티빙 등 OTT 사업자를 기존 방송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움직임이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래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새로운 방미통위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오늘날 미디어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 소비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구글 인앱 결제 과징금과 관련해선, "조만간 공식화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아직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 법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등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김 위원장은 "시급성, 중대성, 숙의의 성숙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데, 구글 인앱 결제 과징금은 숙의가 개시됐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아 처리되지 않았다"며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들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지상파·유료 방송 재허가를 비롯해 '방송 3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규칙 정비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선정을 완료했다"며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했다. 또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방송 미디어 분야 진흥 업무를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개혁의 선도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