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위터 지분 공시 지연을 둘러싼 소송에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2018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장기 법정 공방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각) 머스크와 SEC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잠재적 합의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양측은 추가 소송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일정 조정을 위해 재판부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번 분쟁은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지분 5% 보유 사실을 법정 기한보다 11일 늦게 공시하면서 촉발됐다. SEC는 이를 증권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고, 2025년 증권 사기 혐의로 머스크를 제소했다. 머스크 측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소송 기각과 관할 이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머스크가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SNS에 게시했다가 SEC의 제소로 이어졌고, 당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머스크는 3년간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고, 사전 법률 검토 없이 SNS에 글을 올리지 않겠다는 조건을 수용했다. 또 머스크와 테슬라는 각각20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졌다. 2021년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매각 여부를 묻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자 SEC가 다시 조사에 나섰고,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번 합의가 성사될 경우 2018년 시작된 양측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최근 친기업 성향의 SEC 지도부 출범 이후 규제 기조가 완화된 점도 협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