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연 암표 방지를 이유로 한 공연장의 과도한 본인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해 "과도한 본인 확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실태 점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일부 공연장에서 예매자와 관람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하게 하거나, 네이버·카카오 인증 화면과 체크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정보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이런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에도, 암표 근절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 피해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또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업 매각이나 합병 시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사전심사제나 영향평가 같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함앱 '리멤버'가 스웨덴 사모펀드에 매각됐는데, 해외 계열사가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로 인식하도록 하고,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고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 피해 확산을 막고, 유출사고 피해구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이 발생한 SKT에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조사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고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