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진행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검증 결과가 실제 측정치와 2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과기정통부에서 진행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서 인천광역시의 5G 속도가 1115Mbps(초당 기가비트)로 전국 1위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런데 시만 372명이 참여해 직접 조사한 결과 608Mbps로,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결괏값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품질평가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6억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지원하고 품질개선·투자를 유도한다는 의도인데, 국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통신 속도와 큰 차이가 나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밀집지역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통신 품질을 정확히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품질은 단말기가 최신 모델인지, 충전이 최대로 돼 있는지,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조건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정확한 측정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