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9월 말까지 한 달간 신고 및 시정요구, 수사의뢰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심위는 모니터 인력을 두 배로 늘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주요 유통경로를 집중 감시한 결과, 시정요구 건수가 전월 1519건에서 1.5배 증가한 2352건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도 전월 817건에서 약 1.4배 증가한 118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 등에서의 유포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3단계 조치’를 도입한 이후, 수사의뢰 건수는 전월 18건에서 2.4배 증가한 44건으로 늘어났다. 방심위는 증거채증을 강화해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대응에 나섰다. 또,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을 통해 ‘신속심의 및 피해구제’ 기능을 홍보하고,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해 예방 활동도 논의 중이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자율적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이행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심위는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 주요 유관기관 및 국제 협의체와의 실무자 회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전용 채널을 개설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으며,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해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전문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