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규정한 과징금 수준을 유럽과 같은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관행을 회피하고 있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에서만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에서는 과징금이 680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아 아직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유럽에서는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 상한선 역시 우리나라의 3%에서 유럽처럼 10%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제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글과 애플의 제재가 지연됨으로 인해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의 내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