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버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했다면 24시간 이내에 파악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그간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에서는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 지연 신고 등 문제가 발생해 신속한 현장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 신고)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과기정통부가 재발 방지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는 일만 가능해 후속 대응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14일부터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 신고, 후속 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