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4′에서 열린 장관세션에 참가해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규범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관세션에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앤 뉴버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참석해 AI 윤리 및 안전성에 관한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진행을 맡았다.
류 실장은 한국 정부가 AI 거버넌스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 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AI 윤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 중이다”라며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했다”라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 및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류 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 정부에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류 실장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성·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류 실장은 “AI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한국 정부는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는 동시에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했다.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류 실장은 “AI 기술은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날이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국가 간 AI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도 요구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