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교육‧의료‧법률 분야 AI 확산에 7700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교육‧의료‧법률 등의 분야 AI(인공지능) 확산 추진에 약 77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AI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올해 발표할 방침이다.

13일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AI 일상 확산,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계획안에 따라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 정책에 773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과 금융‧세제 지원 등의 분야에서 AI가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올해 4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정책과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혁신을 진행한다.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산업·사회·문화 전반의 디지털 쟁점(AI 안전·신뢰성, 비대면 진료 등 17개분야 52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AI 안전연구소' 신설 등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글로벌 기관과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할 방침이다. 국내 AI·디지털 강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책을 제공한다. 또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중동IT지원센터(두바이)를 신설하고 협력 채널도 확대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혁신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