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 결과가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 등에 형사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검찰 수사 및 기소로까지 이어진다면 포털뉴스에 대한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용자정책총괄과, 통신시장조사과가 함께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사실조사까지 길게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먼저 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네이버에 요청하고, 자료가 부실할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시스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네이버에 과징금과 함께 즉시 검찰 등에 형사고발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을 구축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네이버가 언론사 인지도를 뉴스 알고리즘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매체를 둔 언론사의 경우 매체별 영향력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평가하도록 방식을 바꿨다”며 “이는 메이저 언론사들의 순위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가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2019년부터 언론사 인기도 2위에 있던 조선일보가 6위에 배치됐고, 동아일보는 4위에서 14위로, 2위에 같이 묶여있던 TV조선은 11위, 문화일보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채널A, MBN은 순위에서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MBC는 1위로 등극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고리즘 조작 여부에 대해 특정 세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가중치 조작이 있었는지 빠짐없이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는 지난 5월 포털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출범 6년 만에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평위의 심사 절차 등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방통위는 이번 알고리즘 조작 의혹 조사와 별개로 현재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평위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올해 4분기 중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