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지상파 3사의 시청률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반면 프로그램 사용료(지상파 등 방송 송출료)는 2배가 올랐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자만 하더라도 가입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현장. 마이크를 잡은 강국현 KT 커스터부문장(사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IPTV 시장 1위 기업인 KT를 대표하는 강 사장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IPTV 업체가 지상파 등 방송사의 콘텐츠를 자사 IPTV로 송출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2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IPTV 재허가 심사 착수를 시작했다. 오는 9월 사업권 만료에 맞춰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IPTV 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IPTV는 2008년 도입 이후 5년마다 과기정통부의 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2013년 첫 번째 재허가를 받았고 2018년에는 두 번째 재허가가 내려졌다. 올해가 세 번째 재허가 심사다. 사업권이 만료되는 9월 23일까지 재허가를 받아야 IPTV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보면 IPTV는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케이블TV(SO), 위성방송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3.8%, 12.1% 줄어든 것과 달리 IPTV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2조5091억원으로 1년 새 11.4% 늘었다. TV 시청 가구 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가입자가 IPTV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IPTV업계는 PP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만큼 프로그램 사용료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 등 방송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방송 송출에 대한 사용료가 IPTV 업계 이익 성장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신 3사의 지난해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5495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 늘었다. 전체 IPTV 영업이익 성장률(11.4%) 대비 2.4%포인트(P) 많다.
반면 PP는 IPTV 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가로 채널 수신료를 받아 사업을 하면서 매출의 30%도 안 되는 비용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 3사의 채널 수신료(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은 25~2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케이블TV가 66% 수준인 것과 비교해 절반에 못 미치는 비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IPTV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IPTV 업체가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기준을 마련해 재허가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심사에서 PP가 낮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IPTV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을 들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PP와 IPTV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IPTV 매출 증감 등 조정계수와 PP의 콘텐츠 제작 비용 상승 등이 포함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허가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IPTV 업체들은 이달 중으로 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신청한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IPTV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 9월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IPTV 재허가 심사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