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유출 관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위원회가 역할론과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원칙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챗GPT 등 AI 서비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상에서 위험 요소를 통제하고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앞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AI 영역은 기술 발전이 빠르고 기술의 상용화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규정만으로 규율할 수 없다”라며 “그렇기에 개별 상황에 맞는 원칙을 중심으로, 회색지대를 줄여가겠다”라고 했다.
개인정보위가 최근 AI 관련 원칙 수립에 집중하고 있는 배경엔 각종 생성형 AI 남용 사례뿐 아니라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내 강조된 AI의 역할이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은 AI를 기반으로 각 정부 부처와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국민들이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정부 차원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데이터 수집, 학습, 서비스 응용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을 개인정보위가 마련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까지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오픈AI에 대해서도 유럽 각국 데이터 규제 감독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며 “이 영역을 바라보는 정부와 규제감독기관 사이에 소통을 위한 대화의 창구가 필요하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챗GPT 유료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최근 챗GPT 유료 계정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오픈AI에 후속 질문을 하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시행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세부 실현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범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라며 “다만 정부가 투자를 강요하면 이는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로 기업이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을지를 강조하겠다”라고 했다.
6월 중 발표될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당사자의 의사·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등의 형태로 본인 의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줄이는 등 데이터 생태계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29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라며 “조사 경과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으로, 현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