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일 오전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K-네트워크(Network) 2030 전략’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를 방문해 발표한 후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 실현을 위한 민·관·대·중·소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했다.
K-네트워크2030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이다.
최근 사회‧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사회‧경제로의 혁신이 가속화되며, 네트워크의 수요와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해 네트워크가 우리 일상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것을 경험했고, 지역적‧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서비스 성장도 촉발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네트워크 경쟁력이 산업의 혁신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면서, 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국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가 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세계 최고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력 확보 ▲소프트웨어(SW) 기반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 공급망 강화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6G 연구개발에 더해 상용화, 소·부·장 및 오픈랜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6253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특허정보 분석업체인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5G)의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이 2022년 기준 25.9%로 중국(26.8%)에 이어 2위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지상→공중)에 대비해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범망 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시험 발사’를 통해 안테나·모뎀 등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2030년 이후 국방 분야에 본격 확산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통신시장 선점을 위해 양자기기간 연결(양자인터넷)을 위한 시범망 구축, 양자암호통신의 공공분야 확산, 양자내성암호 기술개발‧실증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의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도 집중 육성해 현재 5개에 불과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2030년까지 2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라면서 “민관 협력에 기반한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