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휴대폰 가입 회선은 통신 3사의 자회사들이나 금융권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알뜰폰 시장 전반에 대해 제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빙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가 증가한 실제 요인은 IoT 회선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18% 늘어났다. 휴대폰 회선 수는 같은 기간 5% 증가하는데 그쳤다.
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 수는 2019년 대비 54% 증가했다. 대기업·빅테크 군의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162%나 늘었다.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 수는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약 16% 증가했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통3사의 영향력이 큰 것이다.
알뜰폰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알뜰폰 민원은 2018년 611건에서 2021년 1714건으로 181%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14건이었다.
박 의원은 “알뜰폰 제도 도입 13년 차를 맞았지만, 도매제공의무·대가산정방식·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지 않아 제도 공백에 따른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은행·토스·신한은행과 같은 금융대기업도 이미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 생태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