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따른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상 가이드라인으로 지난 2018년 KT의 통신 장애 당시 실시됐던 일괄 보상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피해를 본 무료 이용자에게 신속 보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검토에 착수했다.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의 피해 보상은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사적 계약인 약관에 의해서만 결정하다 보니 법정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보상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2018년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KT의 통신 장애 당시 일괄 보상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통신 서비스 장애 자체에만 보상 의무가 있고,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장애 등 간접 피해에 대해선 보상이 법령이나 약관에 규정돼있지 않았다. 이에 KT는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도 장애 복구 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일괄 보상했다.
카카오도 관련 법령이나 약관, 선례가 없지만 유료 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괄 지급 등을 포함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는 완전 복구까지 총 ‘127시간 30분’이 걸렸다. 앞서 지난 15일 SK 주식회사 C&C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SK 판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네이버, 카카오 등 일부 서비스가 장애를 겪었다. 지난 19일 개설된 피해 신고 채널에는 지난 24일까지 6일 동안 약 4만 5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