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논의는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국내 도입을 놓고 찬반여론이 계속되는 만큼 결론을 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27일 게임 업계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후속 연구를 최근 시작해 내년 5월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민간위원과 보건복지부,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만들었다.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와 등재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분석,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주제로 관련 연구를 지난 2020년부터 진행, 올해 1월 연구를 끝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1월 연구 결과 내용을 확인했다. 총 3건의 연구용역 중 2건의 보고서는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의 결론이 나왔다. 반면 1건은 질병코드 도입 찬성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위원 간 이견이 발생했다.
민관협의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동시에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질병코드 도입 관련 결과를 도출할 때 찬성과 반대 여론 모두를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민관협의체의 활동이 다시 시작하면서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한 WHO 국제질병분류 11판은 지난 1월부터 발효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지를 놓고 찬반이 맞서고 있다. 국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5년마다 개정된다. 오는 2025년 반영 여부를 결정해 오는 2026년 개정에 반영된다.
게임 업계는 질병코드 도입이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게임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 산업 생산이 첫해 20%, 이듬해 2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는 구체적인 만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국제질병분류에 맞춰 국내에도 게임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임중독에 대한 폐해가 분명한 만큼 질병코드로 등록해야 공공의료 증진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관협의체는 이해관계자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