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과 비교해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해 각광받던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가 할당 4년차를 맞은 올해까지 실제 상용화 사례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이 내년 11월 30일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전무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가 지난해 전국 11개소에 추진한 28㎓ 시범 프로젝트는 최대 일주일 운영한 뒤 종료됐으며, 이후 28㎓를 기간망(백홀)으로 하는 와이파이로 전환해 제공 중이다.
또 과기부는 지난 2월 28㎓ 와이파이의 핵심인 지하철 사업을 올해 말 정식으로 상용화하겠다고 했으나, 과기부가 변 의원실에 제출한 ‘28㎓ 와이파이 구축현황’ 자료를 보면 관련 절차로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내년 서울 2호선과 5~8호선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변 의원실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한 결과, 객차 간 통신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 협의에 절차가 오래 걸렸다. 또 설치를 위해 철도안전법에 따른 차량개조신고와 승인 등의 절차도 필요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해당 절차와 관련해 “사전협의 및 관련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며 “승인 사항일 경우 3~6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다. 통신사는 아직 지하철 28㎓ 와이파이 장비 설치와 관련한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이용기간이 약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객차 내 설비부착은 하지도 못했다. 지하철 이용객이 28㎓ 와이파이를 언제 써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라는 게 변 의원 설명이다.
변 의원은 “한국에 출고된 삼성전자 단말기 33개 모델의 출고가는 평균 117만원이고, 애플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는 109만원으로 고가다”라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28㎓ 대역의 핫스팟 시범사업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가 상용화되거나 이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한 개도 출시되지 않은 것은 28㎓ 정책이 지난 4년간 방치되어왔다는 증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