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안이 총 18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 18조4000억원 대비 2.3% 증액된 규모다.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30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 증가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 미흡 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 등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초격차 전략 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 양성 등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내년도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미래 혁신 기술 선점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을 꼽았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 기술에 전년 대비 12.9% 증액된 2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 기술은 민관 공동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반복 발사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는 전년 대비 6.8% 증액된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략 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 협력을 통해 확보하고, 질 높은 기초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예산의 41%가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에 투입되는 셈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등 디지털 혁신 확산에는 전년 대비 9.5% 증액된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성과 확산,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0.2% 증액된 6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