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전기차 무선 충전 관리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엄격해 상용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현대자동차의 우려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찾아 현대차가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중인 전기차 무선 충전 설비 등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는 대표적 신산업 중 하나인 전기차 무선 충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4년 1월까지 현대차에 무선 충전 서비스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현대차는 20개 장소에 전기차 무선충전기 23기를 구축하고,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22대를 운영 중이다.
이 장관은 무선 충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기술 동향 및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업계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무선 충전 서비스 실증 과정에서 생긴 애로사항과 실증특례 종료 이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대차는 간담회에서 장소별로 허가받아야 하는 등 무선충전기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증기간 이후 상용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전파는 다른 주파수와 기기 등에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라면서도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대차는 또 전기차 무선 충전 실증을 위해 활용 중에 있는 85㎑(킬로헤르츠)와 같은 신산업 주파수에 대한 수요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전파자원의 핵심인 주파수를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조속히 마련해 내년 초 발표하겠다"라며 "아직 무선 충전 시장의 절대강자는 없어 우리가 가진 ICT 인프라를 토대로 국가, 산업계 등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