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세대 이동통신(5G) 3.4~3.42㎓(기가헤르츠) 2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주파수 경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SK텔레콤, KT 등의 반발에 부딪혀 경매 일정을 전면 재검토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 경매 추진은 사업자들 간 갈등에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2일 3.4~3.42㎓ 20㎒ 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할당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할당 계획 공고 이후에는 5G 주파수에 대한 본격적인 경매가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 측으로부터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을 받고, 약 반년 동안의 연구반 검토 후 같은 해 12월 주파수 추가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세부 할당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1월 공개토론회를 거쳐 경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SK텔레콤, KT 등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반발하면서 경매 일정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특히 SK텔레콤이 내년 중 할당 예정이었던 5G 3.7㎓ 대역 30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각사 의견을 청취하고, 3.4㎓ 대역과 3.7㎓ 대역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할당 추진 방향 검토에 돌입했다.
그 결과 3.4~3.42㎓ 20㎒ 폭에 대한 경매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인접 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 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판단에서다. 주파수 공급 시 통신사 간 품질 경쟁으로 촉진될 수 있는 투자 유발 효과도 고려했다.
반면 3.7∼3.72㎓ 대역은 통신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에 따라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3.4~3.42㎓ 20㎒ 할당 방식은 경매로 진행하며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최저 경쟁 가격은 지난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주파수 할당 조건은 2025년 12월까지 누적 기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농어촌 공동망 조기 구축 완료 등이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 신청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 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 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할당 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 투자로 대국민 5G 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즉각 반발했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월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레 발표된 점은 유감이다"라며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