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게임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라며 게임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게임 관련 공약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게임 관련 정책의 핵심은 게임 시장 내 불공정 해소와 이용자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는 방법으로 게임 시장 내 불공정 이슈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이용자들의 불신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게임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대형 게임사들은 확률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중소형 게임사들은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은 게임 시장 내 불공정을 해소할 첫 번째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는 인식을 앞세워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게임 이용자가 게임사의 주요 수익 모델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게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사를 감시하는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게임 업계에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게임 이용자를 소액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 수사 기구도 만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사기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게임 사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처리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 많다. 윤 당선인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게임 소액 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게임 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 사기를 뿌리 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여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윤 당선인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비중이 평일 41%, 주말 32%다. 반면 장애인들은 각각 18%, 15%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게임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만들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e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e스포츠가 청년층과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연고제를 도입해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어린이와 노인들이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