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난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촉발한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 5월 임 장관이 취임한 후 공식적으로 통신사 CEO와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모두 5G 관련이다.
16일 과기정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임 장관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CEO와 만난다.
이날 회동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통신 3사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5G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 폭 추가 할당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SK텔레콤과 KT가 사실상 연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SK텔레콤이 40㎒(20㎒씩 2개)를 포함해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SK텔레콤은 공정성과 국민편익 차원에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와 함께 회사가 요청한 주파수 역시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LG유플러스 주장을 받아들인 정부로서는 SK텔레콤의 요청을 반대할 명분이 딱히 없는 상태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한 답을 내놓기까지 반 년 가량을 소요했다.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임 장관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임 장관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 통신 3사 CEO들을 만나겠다"라고 했었다.
임 장관이 통신 3사 CEO와 만나는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첫 간담회는 지난해 6월 이뤄졌고, 이후 같은 해 11월에도 진행됐다. 3번 모두 공교롭게도 5G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첫 간담회 당시에는 3.5㎓ 대역 5G 전국망 구축 추진 현황과 28㎓ 대역 5G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두 번째에는 5G 관련 투자를 독려했다.
한편 LG유플러스부터 촉발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로 인해 KT만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KT의 5G 주파수 대역은 3.5~3.6㎓ 사이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사이에 위치한다. 양측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는 모두 각 사의 인접대역이다. 추가 할당이 이뤄질 경우 KT는 주파수 집성기술(CA) 투자를 해야만 쓸 수 있다. 주파수만 받으면 되는 다른 통신사와 달리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