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한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이 '특혜' 시비를 제기한 데 이어 지속해서 추가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측이 추가할당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던 5세대 이동통신(5G) 농어촌 공동이용망 구축 사업이 예정대로 다음 달 중 시범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추가할당 여부는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에 따라 주파수 연구반은 1~2주 단위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파수 연구반은 어떠한 편견과 이해관계 상충 없는 인원으로 구성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에서는 음성 변조까지 한다고 한다.
연구반이 꾸려진 게 7월 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10차례 이상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추가할당 논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빠르게 진척되지 않는 부문이 있다"라며 "통신사 일부가 추가할당에 반대하며 또 다른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로 할당된 5G 주파수를 추가할당하는 것은 경매제 취지를 훼손한다라며 공개적으로 LG유플러스의 추가할당을 반대한 바 있다.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 번도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한 적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6월 5G 주파수 대역 280㎒(메가헤르츠) 대역폭을 경매로 할당받았다. 당시 SK텔레콤은 1조2185억원, KT는 9680억원을 내고 각각 100㎒ 대역폭을 확보했고,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을 내고 80㎒ 대역폭만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가 경매 문제 제기 이후 다른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라면서도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LG유플러스의 5G 무선통신 회신 보유 능력은 400만명인데, 올해 8월 기준 5G 가입자 수는 398만명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라며 "점유율 1, 2위 사업자라고 해서 주파수를 더 주지도 않지 않냐"고 꼬집었다.
통신사업자 등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통신사가 직접 추가할당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쟁사들의 반대와 함께 추가할당 논의가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내 결론이 날지, 내년까지 진행될지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파수 추가할당 논의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초 LG유플러스는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앞두고 통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경쟁사들보다 주파수 폭이 20㎒ 부족한 만큼 국민에게 균등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할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농어촌 5G 공용이용 계획은 131개 시·군 내 읍면에서 통신 3사가 공동으로 5G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 국민의 5G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도농 간 5G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LG유플러스 주장과 달리,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농어촌 5G 공동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하순 중 농어촌 5G 공용이용망 사업 시범상용화에 돌입한다. 앞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지역 농어촌 5G 공용이용 시범 상용화 준비 현장을 방문해 "연내 차질 없이 시범상용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