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51%가 정부의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0일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51%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라고 응답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35.3%,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은 13.7%였다.
현재 플랫폼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독점적 시장 지배 구조의 폐해가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공감대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카카오가 택시 호출 기능인 ‘스마트호출’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다 반발이 있었고 전화콜 대리운전, 가맹 미용실 등 사업 진출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까지 생기면서 정치권과 업계에선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과거 자사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검색결과 상단에 오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플랫폼을 두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라며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 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애플리케이션(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자체)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 계류 중인 빅테크 플랫폼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 걸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925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지난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