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돈 아끼지 말고, 끝을 보라”며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가 존폐 갈림길에 놓였다. 범(凡)정부위원회의 운영을 맡은 정부 조직의 업무 만료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석으로 업무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범정부위원회의 운영을 맡은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의 업무 만료 시한이 한 달 앞인 6월 말로 다가왔다. 한시 조직인 사무국은 매년 기한을 연장해 왔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장 시한을 놓치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무국 조직은 사라진다. 새롭게 조직을 만든다고 해도 사라진 기간 지원에 공백이 생긴다. 실질적인 업무 인수인계도 어렵다. ‘끝까지 간다’는 포부로 어렵게 만든 정부 조직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 안에서는 행정안전부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모든 정부 한시 조직은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연장 또는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권을 가진 행안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결정을 미루는 것을 정부 조직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 단장으로 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 장관의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행안부가 과기부와 상의해 사무국 운영을 연장하는 것은 월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복지부 내에서는 사무국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기류가 크다. 하루 확진자 숫자는 줄었지만, 올가을 또 다른 코로나19 변이가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감염병이 왔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백신·치료제 강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이 지원을 받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무국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라 조직 명칭이나 조직 구성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본래 취지는 반드시 살려서 이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