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각) 17년 동안 이어온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에 합의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EU-미국 정상회의에 앞서 “이번 회동은 우리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17년의 분쟁 끝에 항공기에 대한 소송에서 협력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브뤼셀에서 양측이 5년간 이번 분쟁의 중심에 있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는 합의 조건이 유지되는 한 ‘유예’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 가운데 하나와 싸우는 대신, 공동의 위협에 맞서 단합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기 항공기 보조금 문제를 두고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양측의 관계를 경색시킨 무역 갈등의 한 부분을 끝내는 것이자 대서양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EU와 미국은 에어버스, 보잉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놓고 2004년부터 17년에 걸쳐 공방을 벌여왔다. 이는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취임 이후 악화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75억달러(약 8조3850억원) 상당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EU도 40억달러(약 4조472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