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 업계가 지속되는 적자 속 세액공제 실효성이 떨어져 투자 여력이 약화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과 더불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3일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는 배터리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주요국 정책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이 이어질 경우 배터리 업계의 제조원가 상승,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국내 생산 촉진 세액공제와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배터리 산업은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기업은 한국의 수십 배의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원자재 저가 수급, 대량 설비 구축을 추진하며 공급망 안정성,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품질 개발 등 기술 혁신에서도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김세호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배터리 산업 경쟁은 기업에서 국가 시스템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국내 기업은 경쟁국 대비 비싼 전력요금, 자원부족 등으로 생산 환경이 구조적으로 열위에 놓여있고,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수요를 견인할 보조금 정책이 부족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김 수석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세액 혜택 실효성 강화를 비롯한 정책 금융 확충 및 대상 확대, 국가 R&D 투자 강화, 배터리 사업 인프라 확충, 배터리 수요산업 활성화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중에서도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의 배터리 생산시설 및 공급망 내재화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업들의 초기 투자 비용,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인건비·전력비·토지환경 규제 비용 등 간접비 부담은 커지는 추세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 명확한 투자수익률(ROI) 계산을 통해 장기계약에 기반한 투자 유치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기획할 수 있어 초기 투자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정부는 기업의 생산·투자 등 일정 조건 충족 시에만 환급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보조금보다 높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적 발생 이후 환급되므로 선지급 형태인 보조금보다 재정 부담 예측이 쉽다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