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기존 조 바이든 행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특히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RA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배터리·태양광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다. 한국 등 외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IRA 보조금을 받아야 해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었다. 만약 IRA가 폐지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투자 전략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
현행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약 10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현대차(005380)그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을 건설해 왔고, 지난달 시범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북미에 수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배터리 기업들도 고민이 깊어졌다. IRA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셀은 1킬로와트시(㎾h)당 35달러, 모듈은 1㎾h당 10달러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혜택을 준다.
AMPC는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 3분기 AMPC로 4483억원을, SK온은 608억원을 각각 수령했다. 두 기업 모두 올 3분기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AMPC를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였다.
태양광 산업도 보조금 축소 우려가 있다.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셀에 각각 와트(W)당 7센트·4센트를, 잉곳과 웨이퍼는 와트당 4.69센트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난해부터 미국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확장 중인 한화솔루션(009830) 큐셀 부문은 올해 1~3분기에 각각 966억원, 1468억원, 1216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중국 견제 정책을 시행하면 한국 태양광 기업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중국 모듈 업체에 대해 IRA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펼칠 수 있다”며 “한화큐셀처럼 미국에 밸류체인을 가진 업체들은 오히려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미국이 IRA를 완전히 폐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