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아직 우리 기업에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 회장은 이날 워싱턴 DC 무역협회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오늘 발표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은 비슷하게 갈 것”이라면서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결합한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올렸다. 반도체와 태양전지 관세 역시 각각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했다.
산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우리 제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최명배 엑시콘 회장은 “알루미늄 등은 중국을 타깃으로 하지만 한국이 파편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동맹국도 참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대한민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20%도 안 된다”며 “한국의 소부장이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는 상황도, 중국의 반도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은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국산 철강 쿼터(공급 물량 제한) 개선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재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5년~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약 270만톤(t))로 수출이 제한되는 수출 쿼터제를 적용받았다. 이후 대미 철강 수출은 300만t 수준에서 200만t대로 내려온 상태다.
윤 회장은 또 최근 내려진 미국의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부품·중간재 수출을 수반해 대미 무역흑자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흑자를 이유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등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은 관련부처와 논의하겠다며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1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 한국 기업의 통상 애로 사항 등을 전달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