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방위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활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제조업 역량을 갖춘 일본이 참전하면 방산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니케이아시아 등 일본 언론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방위 산업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은 방산 협력 범위를 일본 민간 조선소의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MRO) 사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군수품·항공기·선박의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도 검토한다. 두 나라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 그룹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3일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미·일 정상회담 발표에는) 미국과 일본이 필수적인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해 더 협력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시장을 노리는 한국 방산 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 방산업체는 설계 및 제조 기술력이 높고 같은 서태평양에 위치해 한국 방산업체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당장 한화오션(042660), HD현대중공업(329180)은 미 해군이 추진 중인 MRO 사업에서 일본 조선소와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전투함이 일본 조선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유휴 조선소 인수전에서 한국과 일본 조선업계를 경쟁시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의 FA-50이 노리고 있는 미 전술훈련기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미·일 정상회담 후 양국이 T-4 훈련기의 후속 기종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한 6세대 전투기는 KF-21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일본은 무기 등 방위 장비 수출을 제한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영지침을 개정해 살상용 장비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평화 헌법 아래 무기 금수 정책을 펴오고 있었으나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해 해외 기업의 면허(라이선스) 생산품의 경우 면허 제공국에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에는 면허 제공국에 무기 완제품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지난달에는 타국과 함께 개발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차세대 전투기도 수출할 수 있게 했다.
일본 방산업계는 한국의 해외 방산 사업 진출을 견제해 왔다. 코다 요지 전 일본 자위대 사령관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물류 거점이 필요하다. 인도양에서는 인도가, 서태평양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물류 거점이) 될 것이다. 만약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분명 이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