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차례 민주노총 전국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한국 경제에 10조원이 넘는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향후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산업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10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 5조8000억원, 간접적 경제손실 4조6000억원을 합한 숫자다. 10조4000억원은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해당한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11월 안전운임 일몰제 영구 폐지와 철강·자동차·위험물 등으로 안전운임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로 도입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차주에게 일정한 운임을 강제로 보장하는 제도다.
한경연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운임인상률이 3년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씩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3년간 총 8조1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고용과 수출 역시 연 0.04%, 0.1%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3년 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은 21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경연은 “특히 안전운임제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 이상 크게 인상돼 경제적 손실 규모가 GDP의 0.69%에 달하는 12.7조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까지 이뤄질 경우, 매년 최소 21조5000억원에서 최대 21조9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추정이다. 3년간 발생할 경제적 비용은 65조3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수출과 고용은 각각 최대 0.94%, 0.34%씩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커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운임가격을 보장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