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탄소 감축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탄소 배출이 적은 클린팩토리, 선도플랜트 구축을 지원해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돕는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해 가스전을 활용해 연 40만톤(t) 규모의 포집·저장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CCUS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담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 격리하기 위해 총 1억t 규모의 저장소를 확보한다.
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도 개선한다. 공정이 동일해도 더 높은 배출 효율을 가진 기업에 유리하도록 배출권 할당 체계를 수정한다. 또 배출권 시장 참여자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해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업에 유상 할당한 배출권으로 발생한 수입은 다시 기업의 탄소중립설비 확대, 신기술·신공정 도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벤처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에너지혁신벤처 펀드(1000억원), 수소펀드(5000억원) 등 투자펀드를 신설한다. 공기업과 연계한 규제샌드박스도 활성화해 혁신 기술 개발을 돕는다. 전문 인재 2만명도 추가 양성해 지속 가능한 벤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사, 예비 유니콘급 기업 1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 정부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오는 2030년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도 운영을 계속 이어 나간다. 오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57기 중 20기를 폐지하고, 암모니아를 활용한 혼합소각(혼소) 발전 비율을 20%로 늘린다. LNG 발전도 2030년까지 수소 혼소발전 비율을 50%로 늘리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
에너지 수급 효율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도 활용한다. 전력 수요자와 공급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을 개설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다. 또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감축 수단별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해 수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