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규제혁신 방안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과거 제도가 현실과 엇박자를 내왔던 딜레마가 일부 시정될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미래지향적 네거티브 규제(안 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방식)로의 정책전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이어 “신산업 분야의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지역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활용 확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완화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를 시정하고 신성장 방향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써 기대해봄 직하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50가지로 구성된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드론 안전성 검사를 간소화해 배달로봇·드론이 산업 현장에 널리 쓰일 수 있게 하는 등 기업의 각종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포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와 약속한 과제의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과거 정부들에서 결과가 공언에 미치지 못했던 사례를 극복하고 규제혁신을 관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미래산업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적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