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10월쯤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석은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있어 ‘추석 물가’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개최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지금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고, 하반기까지는 물가를 잡는 데 올인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관측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올린 데 대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수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잡히겠지만, 그다음 걱정거리는 경기침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어떻게 수습하면서 정책 조화를 이루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지난 5년간 국가 체력이 크게 하락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잠재성장률은 빠르게 하락 중이며, 현재 2% 안팎에 불과하다”며 “지난 5년간 국내 투자는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갔고, 일자리 역시 정부가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통계치는 괜찮아보이지만 전부 단기·노인 일자리로 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인구 역시 빠르게 줄고 있어 노동생산성의 총생산 기여도는 미국과 독일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부채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비싸졌고, 그에 맞춰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한국은 재정 하나는 튼튼하다며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왔지만, 지난 정부 5년간 국가 채무가 400조원 늘어나 1070조원을 물려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악화, 가계부채 급등, 물가 불안정 등으로 정책 여력이 제한돼 있는 2022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 상황의 타개책으로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를 꼽았다. 그는 “결국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민간이라는 경제학 원론으로 돌아가 정부·재정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확 틀어서 가보려 한다”며 “정부의 몸집과 간섭을 줄이고 기업을 열심히 뛰게 해 부와 세금,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규제 완화를 위해선 “지금까지 규제 완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아 이번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이 직접 나서서 5년 내내 끌고가볼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형벌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령을 대거 정비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상속세·종합부종산세 등 각종 경제 법안 역시 완화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위기와의 전쟁이 시작됐다”며 “긴 호흡으로 가되 단기적으로 대응할 건 대응하고, 체력 나빠진 부분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IMF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이겨낸 저력이 있는 국가”라며 “각종 개혁과 물가 안정,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