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 혁신 추진을 앞두고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를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지방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TF’의 핵심 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6대 분야를 기반으로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정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예고한 만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고 한다.
먼저 대한상의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AI)‧로봇, 드론, 친환경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받은 과제 중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과제 등 선제적인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들도 담겼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 해결도 정부에 건의했다. 투자계획이 있어도 각종 규제, 제도 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 12건을 담았으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가연성 고압가스 저장시설, 유증기 액화기술 등에 대한 투자애로 해결이 포함됐다.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해 도입되었으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 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물질 등록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 규제를 완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제품 규격 마련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산업단지 입주 등 입지 관련규제 11건을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요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의료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분야 관련 규제 5건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세제,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과제 36건이 건의서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이중과세 해소, 근로시간제도 개선, U턴기업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 기업경영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법 제‧개정 사항과 달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인정 범위 확대 등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를 별도로 구분해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는 기업들에게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에서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