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 산업을 추가하기 위해 이달 중 전국 원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업계에서 나온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K-택소노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달부터 전국 원전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K-택소노미에 원전 산업을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각 원전의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본 뒤 K-택소노미 개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원전 기업과 협력업체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취임한 점을 고려하면 1주일여 만에 관련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2월 ‘그린택소노미’ 최종안에 원전을 포함시킨 EU(유럽연합) 사례를 참고해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하고 원전 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원전 업계에서는 환경단체의 반대 여론 등으로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한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택소노미) 개편 작업 완료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이 취임 후 곧바로 K-택소노미 개편 작업에 착수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택소노미는 친환경 녹색금융 투자의 기준이 된다. 금융권과 산업계에서 택소노미를 통해 녹색산업을 확인하고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녹색금융 활동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K-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원전을 제외했다. 원전업계는 당시 공사기간이 길고 막대한 자금 투입이 필요한 원전 건설 특성상 택소노미 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다. 원전이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외 원전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수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을 비롯해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 한국전력(015760),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원전 협력업체들은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 K-택소노미 개편 작업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고 문재인 정부가 중단한 원전도 조기에 착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