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상속세, 법인세 등 세제와 규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중견련은 5일 인수위에 ‘새 정부 경제정책 제언’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중견련은 “우리나라의 기업 제도 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면서 “선진국 지위에 걸맞도록 모든 규제에 대해 획기적인 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중소에서 중견으로 진입하자마자 온갖 규제를 떠안기는 고질적인 불합리를 해소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지원 등 법·제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관행적인 나눠주기식 국가 R&D 지원 체계를 혁신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계 전반에 진취적인 혁신의 문화를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견련의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은 ▲제도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 ▲노동 개혁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 9개 분야, 66개 과제로 구성됐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언한 ‘경제계와의 핫라인’은 일방향의 애로 수렴 창구가 아닌 양쪽으로 넓게 열린 혁신과 숙의의 공간이 되어야 마땅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이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