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들이 2050년까지 석탄·가스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70.8%까지 끌어올리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3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기존 35%에서 40%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14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015760) 발전자회사 등 에너지공기업은 탄소중립위의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대해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소를 9기만 남긴 탄중위 시나리오에 대해 ‘9기+α'로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수원은 “재생에너지 한계 및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저탄소배출원이며 안정적 에너지원인 원자력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은 석탄발전을 모두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 발생과 수익 악화 등으로 오히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동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남부발전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 및 LNG발전기의 잔존수명보다 조기 퇴장시 불가피한 매몰비용 발생으로 발전사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 경우 재생에너지, 무탄소 전원 등 에너지전환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수익악화가 지속될 경우 회사 존립 위협받는다”고 했다. 이어 “3안에 따른 LNG 발전 전량 중단을 고려할 경우 석탄 대체 LNG 발전의 경제성 확보가 곤란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서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 시 정부 지원 없이는 경제성 확보가 불가하다”며 “폐지되는 화석 기반 전원의 잔존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요구되며 이를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으로 재투자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중부발전 역시 “기존 석탄발전설비 폐지에 따른 자산손실 및 신규 자금조달이라는 2중고를 겪고 있음”며 “자산손실에 대한 보존과 LNG발전 건설이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에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나, 발전공기업은 높아지는 부채비율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