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50만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주최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상시 일자리 13만4000개가 사라지고, 실질GDP(국내총생산)가 16조9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56.3만개, 실질GDP 72조3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영세업종의 어려움이 더 컸는데,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이미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 출근해서 불편한 제조업 하는 것이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활용선별업체인 월드EP무역 송삼연 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갓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5년 이상 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비슷해지면서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대안으로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산업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