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정상회담과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른바 ‘우주산업 민관 태스크포스(가칭)’ 조직을 발족하고 국내 항공우주 산업계와 미래 우주 사업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민관 우주산업 태스크포스(Task Force·특별 기획팀)를 발족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산업부 국장급이 진두지휘를 맡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우주 산업과 관련해 정부와 산업계가 의견을 나누기 위한 내부 회의 자리”라며 “상설화 계획 등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태스크포스를 통해 산업부 내 항공우주 담당관들과 국내 항공우주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선 태스크포스 참가 기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등이 거론된다. 태스크포스가 발족된 배경에는 지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있다. 당시 한미 정상은 지난 42년간 군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했다. 여기에 미국 주도의 달 탐사계획을 위한 국제 협력체인 아르테미스 약정에도 정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국내 항공우주 업계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발사체 개발의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우주 산업에서 선두권을 이루는 국가들과의 협업으로 한국의 우주 산업 기술 역량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태스크포스에서 산업계는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 우주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다른 부처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임혜숙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우주개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우주 산업 관계자들과 만났다. 국방부도 같은 날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국내 항공 우주 기업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우주 산업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 지원하려면 지금처럼 연구개발비 형태의 지원보다는 직접 구매나 조달 형태로 가야 한다”라면서 “그래야 민간 기업이 이윤을 산정할 수 있고 수익이 창출돼 인력을 고용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