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이 소상공인들을 만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차관은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보험 전문가, 민간 손해보험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 덕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실업급여는 폐업 후 생계를 유지하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도 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가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규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는 통계를 공개했다.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보험료 지원이 신규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휴업 단계의 사회안전망 보완 필요성도 논의했다. 한 전문가는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이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라면서도 "휴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공백과 경영위기를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 관계자는 "농어업 분야에는 다양한 정책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휴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부 정책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 보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차관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의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도 보완해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