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현장 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 철거비 지원 과정에서 현장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로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철거비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허위 철거 등 부정 수급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센터 운영, 전문 기관을 활용한 서류 심사 강화 등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 확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해 현장 점검 업무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민간 기관이 위촉한 점검 인력이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거 여부를 확인했다.
집배원은 담당 지역을 상시 방문하는 특성상 상권 변화와 점포 운영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현장 점검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확인 비용은 건당 수도권 기준 6660원에서 4280원으로 낮아지고, 하루 평균 점검 가능 건수도 수도권 기준 최대 15곳에서 약 83곳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점포 철거 현장 확인 시범 사업 운영, 현장 확인 체계 구축, 관련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충청권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와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