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접수한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 약 4만건에 대해 정책 우선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약 3000건을 대출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 자금이다. 올해 2분기 기준 금리는 5.04%다.
해당 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됐다. 접수 시작 직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약 5분 만에 마감되거나 정책 자금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반복됐다. 일부 소상공인은 영업시간 중 PC방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일정 기간 신청을 받은 뒤 신용도와 정책 자금 수혜 이력,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여부, 업력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20~21일 이틀간 처음으로 새 방식을 적용해 신청을 받았고, 서버 용량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4만건이 넘는 신청에도 정책자금 홈페이지는 장애 없이 운영됐다.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 저신용자와 비수도권, 초기 창업자 선정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 1~3월과 비교해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지원 비율은 약 67%포인트 증가했다. 선정 업체 가운데 77.1%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로, 기존 대비 27%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자 비중도 78.6%로 기존보다 25%포인트 늘었다. 정책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비율 역시 93.1%로 약 12%포인트 증가했다.
중기부는 선정 결과를 지난 4월 29일 신청자들에게 안내했다. 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음 회차 신청은 6월 15~16일 진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해 정책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