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2월 개설한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창구에 약 100일간 300건이 넘는 정책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 일부를 실제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17일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운영 현황과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창구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기존 '열린 장관실'을 개편해 만든 소통 채널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부서가 아닌 장관 개인 업무 메일로 전달된다.
2월 2일 운영을 시작한 이후 5월 13일까지 총 32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 대표뿐 아니라 은행권 종사자와 해외 거주 재외국민 등이 참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접수된 제안을 직접 읽고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직접 회신하고 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담당 국·과와 연계해 보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제도 개선 사례도 나왔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존 창업자와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 해외 거주자는 이메일과 연락처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향후에는 IP 기반 본인 인증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분야에서는 선착순 접수 문제와 시스템 불안정 개선 요구가 접수됐다. 중기부는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신청 기간 내 접속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중동 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을 편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연구개발(R&D) 사업 문의, 지원 사업 신청 과정의 시스템 불편 개선 요청 등 현장 민원성 제안도 접수됐다.
중기부는 제안 내용을 ▲제도 개선 ▲정책 과제 ▲현장 소통 ▲기업 홍보 ▲기타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주요 안건은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정책 반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사연은 모두 다르지만 제안 하나하나에 깃든 정성과 간절함을 오롯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이 되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