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장에서 드론이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올해 국방 드론 개발·획득 예산은 작년에 비해 11.5%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방부의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19조9653억원 가운데 드론 개발·획득 사업비는 1484억원으로 전체의 0.74%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드론 사업비 1678억원보다 194억원(11.5%) 줄어든 규모다.
드론 사업비는 방위사업청을 통해 군이 드론을 개발·도입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전체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중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사업 구성 역시 정찰·감시 드론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격형 드론 관련 예산은 1484억원 중 242억원 수준에 불과해, 변화하는 전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러났듯 공격형 드론은 저비용으로 고가 무기체계를 무력화하고, 탐지·판단·타격을 통합 수행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이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전쟁 수행 방식 자체를 바꾸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국방 드론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정부는 2023년 9월 전군 드론 전력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해체가 검토됐다가 다시 유지로 방향이 선회했다. 현재는 드론 작전 기능을 육군·공군 등 각 군에 분산하는 한편,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 개념 발전과 신속획득, 민군 협력 등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드론은 더 이상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현재의 예산 규모와 전력화 계획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