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수사의뢰와 환수 등 제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구조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0년 도입됐다. 소공인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경쟁률은 2021년 1.8대1에서 2025년 5.57대1로 높아졌다. 참여 기업의 매출과 고용도 증가했다. 2023년 매출은 25.7%, 고용은 9.1% 늘었고, 2024년에도 각각 10.9%, 6.7% 증가했다.
다만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예산은 2020년 30억원에서 올해 980억원으로 확대됐다.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유형은 '가격 부풀리기·페이백'이다. 장비 가격을 부풀린 뒤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관련 공급기업 17개사가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장비 임차를 가장한 구매도 적발됐다. 임대 계약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이전에 장비를 구매해놓고 사후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공급기업 4곳과 소공인 9곳이 수사의뢰됐다.
장비 가동 데이터 조작 사례도 확인됐다. 폐업 사업장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도 있었다. 관련 공급기업 16개사가 수사의뢰됐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사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위반 기업은 최대 5년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2025년 지원기업 1530개사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사업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공급기업 중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역량 진단을 의무화하고, 검증된 기업만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 이력과 사후관리 수준을 공개해 시장 내 평판 기능도 강화한다.
소공인 참여 요건도 강화한다. 최근 3년 평균 매출 2억원 이상 기업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40%로 높인다.
평가 방식은 서류 중심에서 영상·인터뷰 기반으로 바뀐다. 인공지능(AI) 기반 사업계획서 유사도 분석과 동일 IP 다중 신청 탐지 시스템도 도입한다.
장비 지원 방식은 임차에서 구매로 전환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원가자료 제출과 외부 검증을 통해 가격 적정성도 확인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장비 가동 데이터를 직접 수집한다. 불시 점검과 분기별 데이터 제출을 통해 운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